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놓치기 쉬운 돈, 바로 자동차 미상환채권입니다.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라지는 돈이 매년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돈이 그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차나 중고차 상관없이 자동차를 5~7년 넘게 탔다면 지금 바로 자동차 미상환채권 조회하고, 소멸되기 전에 빨리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지역개발채권)이란?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 중 취득세와 등록세 외에도 1,600cc 이상의 자동차 구입 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은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 이라는 두 종류의채권으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 및 지자체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 채권종류 | 발행처 | 법적근거 | 재원활용 |
|---|---|---|---|
| 지역개발 채권 | 시·도(서울 제외, 창원 포함) | 지방공기업법 |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 사업 등에 활용 |
| 도시철도 채권 | 서울/부사/대구 | 도시철도법 | 지하철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에 활용 |
이러한 자동차 채권은 보통 5~7년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환급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매한 후 5년에서 7년 동안의 만기 기간 동안 이 채권을 잊어버리기 쉽고, 신청 기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환급 시기 및 소멸 시기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초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소멸시효를 초과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채권만으로도 연간 20억 원의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상환 개시일이 7년이며, 다른 지역은 5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자동차 구입 후 17년, 그외 지역에서는 15년이 지나면 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지역 | 채권 종류 | 환급 시기 | 소멸 시효 |
|---|---|---|---|
| 서울 | 도시철도 채권 | 7년 | 7년 |
| 부산, 대구 | 도시철도 채권 | 5년 | 7년 |
| 그 외 지역 | 지역개발 채권 | 5년 | 10년 |
채권 비율
채권은 자동차 매입금액의 최대 12% 적용되며, 각 지역마다 채권의 매입 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 지역 | 채권 비율 |
|---|---|
| 서울 | 12% |
| 강원도 | 8% |
| 대전 | 4% |
서울 거주자의 경우 4,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했다면 약 500만원 상당의 돈을 돌려받으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게다가 돌려받는 원금 뿐만 아니라 5%의 이자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미상환채권 조회/신청 방법
자동차 등록 지역에 따라 미상환채권 조회 및 환급이 가능한 은행이 다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담당 은행이 지정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주로 농협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지역별로 적용되는 은행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담당 은행
농협의 경우 지역농협이 아니라 농협 중앙회, NH농협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 지역 | 담당 은행 | 지역 | 담당 은행 |
|---|---|---|---|
| 서울 | 신한은행 > | 강원 | 농협은행 > |
| 부산 | 부산은행 > | 충북 | 농협은행 > |
| 대구 | 대구은행 > | 충남 | 농협은행 > |
| 인천 | 신한은행 > | 전북 | 전북은행 > |
| 광주 | 광주은행 > | 전남 | 농협은행 > |
| 대전 | 하나은행 > | 경북 | 농협은행 > |
| 울산 | 농협은행 > | 경남 | 농협은행 > |
| 세종 | 하나은행 > | 제주 | 농협은행 > |
| 경기 | 농협은행 > | 칭원 | 농협은행 > |
미상환채권 조회 및 신청 방법
2022년 3월 이전에는 미상환채권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수령자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 및 수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이후에 매입한 채권은 채권 만료 시에 자동으로 수령인 본인 계좌로 이체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2022년 3월 이후에 채권을 매입한 분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편하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매입된 채권은 소멸 시효 이전까지는 미상환채권으로 분류되므로, 은행을 통해 미상환채권을 조회하고 환급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조회 및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1. 신한은행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오른쪽 하단의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공과금’ > ‘공공기관 채권’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보유 중인 채권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와 필수 정보 입력 후 환급 신청합니다.
농협은행
1. 농협은행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의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계좌관리’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보유 중인 채권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와 필수 정보 입력 후 환급 신청합니다.
미상환채권 조회 시에 조회 결과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는 환급할 채권이 없다는 것인데요. 자동차를 구매한지 5~7년 이 지나고 만기가 도래가 되었는데도 결과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는 환급 대상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급금이 없는 경우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차량 가격 외에도 취득세 및 다른 부대비용들이 발생하게 되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경우에 금융 기관은 일정 비율의 할인을 적용하여 먼저 차량 구매와 관련된 채권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어음 거래에서 채권의 현금화를 위해 일정 비율로 할인 받아 미리 채권을 판매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 금융 기관에 일정 비율의 할인을 적용하고 채권을 미리 판매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공채 할인이라고 하는데, 차량 구매 시 이를 통해 이미 채권을 금융 기관에 매도한 경우, 환급금을 조회하면 ‘보유 중인 채권이 없다’거나, ‘즉시 매도’로 표기되어 돌려 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공채 할인을 받지 않고 채권을 구매한 후 5~7년이 넘도록 보유하고 있다면 처음에 지불했던 공채금액에 이자가 더해진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면제 대상
소형승용차 중 1600cc 미만의 비사업용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만 공채매입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2,000cc 미만 차량 신규 등록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철용 차량은 1대에 한해 면제되며,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한지 5~7년이 넘었다면 반드시 해당 은행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여 저절로 소멸되기 전에 꼭 숨은 돈 찾아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