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혹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금융 혜택, 철도 할인, 의료비 감면 같은 다양한 모범납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말고, 모범납세자인지 확인하고 혜택 받으세요!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 혜택과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납세자를 격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세정상 우대 혜택
• 세무조사 유예 – 선정 후 최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관세조사 유예 – 선정 후 1년간 관세조사 면제
• 납세담보 면제 – 최대 5억원까지 세금 관련 담보 제공 의무 해제
• 국세청 서류 혜택 – 민원 서류 발급 시 모범납세자 명시
✅ 사회적 우대 혜택
• 철도 운임 할인 – 업무상 철도 이용 시 최대 30% 할인 (주말, 공휴일 제외)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일부 지자체 운영 주차장 및 국립공원 무료 이용
• 의료비 할인 – 협약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비 10~20% 할인
• 금융 우대 혜택 – 대출금리 인하(최대 1%) 및 보증보험료 할인
• 출입국 심사 우대 –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에서 출입국 심사 전용 우대창구 이용 가능
• 국방부 및 방위청 적격심사 가점 부여 – 특정 업종의 경우 입찰 심사 시 가점 제공
📌 단, 일부 혜택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에게만 적용됨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 납세자는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 또는 표창을 받습니다.
모범 납세자는 국가 재정에 대한 기여도와 성실한 납세 이력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대상에는 법인, 개인사업자, 장기 근속 근로자가 포함되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선정 요건
• 최근 3년간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
• 세금 체납, 가산세 부과, 조세포탈 이력이 없음
• 세무조사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 기업의 경우 직원 급여·4대보험을 성실히 납부
✅ 주요 선정 요건
• 법인사업자: 5년 이상 사업 운영 및 최근 사업연도 납부세액 5천만 원 이상
• 개인사업자: 5년 이상 납세 이력 및 최근 과세기간 납부세액 500만 원 이상
• 근로자: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 2025년 모범납세자 기준 변경 사항
• 자가 추천제 도입 – 국세청 추천뿐만 아니라 본인 직접 신청 가능
• 사회공헌 활동 반영 – 세금 납부 외에도 기부 및 봉사활동 평가 포함
• 중소기업 우대 강화 – 중소 제조업 및 성실납세 중소기업 추가 혜택 제공
• 포상 제한 규정 명확화 – 최근 5년 내 체납 경력자는 선정 제외
모범납세자 조회 방법
모범 납세자 명단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개됩니다. 소식 게시판에서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뿐만 아니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별 수상자 목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 24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민원 증명 메뉴에서 모범납세자증명 발급 선택
3. 즉시 발행 가능
✅ 정부 24 조회 방법
1. 정부 24 로그인
2. 모범납세자 표창이력 증명 신청
3. 즉시 발급 가능
✅ 세무서 방문 조회
1. 가까운 세무서 방문
2.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신청
3. 현자에서 발급 가능
제출처 요구 사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포함 여부 선택 가능하며, 증명서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필요 시 갱신해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는 금융기관 대출, 입찰 가점, 기업 신뢰도 증명 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모범 납세자를 연중 추천(신청)받고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추천(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이용 가능)
2. 모범 납세자 추천(신청) 메뉴 선택
3. 필요 정보 입력 후 제출
모범납세자는 단순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 세무, 문화,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모범납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세무조사 유예와 금융 혜택은 기업과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다면? 지금 바로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