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만원 교통카드부터 50만원 상품권까지 각 지역별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니 대상자이시라면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19년부터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고령운전자가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운전자에게 혜택을 지급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하세요… 30만원 드립니다”
운전면허 반납 대상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대상자는 보통 만 65세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연령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서울은 70세 이상, 부산은 65세 이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한 연령 기준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행일 이전에 반납하신 분은 안타깝게도 연령이 조건에 부합하여도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은 면허증 종류와 상관없이 오토바이, 1종, 원동기 등 모든 말소되지 않은 운전면허증은 모두 자진 반납이 가능합니다. 혹시 운전면허 적성 검사 기간이 만료된 면허증이라도 유예기간 안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10만원~50만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 또는 지역 상품권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대상 연령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것처럼 혜택도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 지역 | 지원 유형 |
| 서울 |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
| 경기도 |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
| 부산 | 대중교통비 20만원 지원 |
| 전주 | 시내버스 5년 무료 |
| 대전 | 10만원 상당의 교통권 |
| 천안 | 천안사랑 카드 10만원 선불카드 |
| 대구 | 대구 행복페이 10만원 선불 카드 |
| 순천 | 5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순천사랑상품권 |
| 포항/정읍 |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
| 제주도 | 행복택시 무료(연 24회), 교통복지카드 또는 대중교통 무료 |
※ 지원 유형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면허 반납 방법
초기에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경찰서와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면허증을 반납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또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 현재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만 방문하면 면허증 반납과 함께 지원금 혜택을 한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구비된 신청서 작성과 함께 운전면허증을 창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을 경우 운전경력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는데 운전경력증명서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다음 연도에 면허 반납과 함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대상자이시라면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º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 대리인 허용)
º 운전면허증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소지한 면허를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º 면허 재취득은 반납일 기준으로 1년 후에 재응시하여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º 접수 후 철회 및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참여자는 전체 대상의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진 반납한 분들에게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처럼 일시적인 혜택보다는 장기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